■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간병지옥'이라고까지 불리죠.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비용과 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재원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YTN 보도로도 여러 차례 확인되는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데 간병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역시나 비용 문제일까요, 교수님?
[정형선]
네, 우선 비용 문제죠. 주변에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간병에 대한 필요성이 많고 주변에 많이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보통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하루에 이전에는 7~8만 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돼도 그때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5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통 부담이 아닌 거죠. 한 달이면 4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정형선]
사실은 정부 안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장 우리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딱 온다기보다는 앞으로 전반적인 간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관계되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짜나가겠다는 일종의 계획, 이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그냥 두시고.
[정형선]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요양병원 같으면 주로 간병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요. 병원으로서 치료에 관련된 부담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간병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따로 내죠.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간병 인력이 한 6명에 환자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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